공무원·군인연금 빚 753조…국민 1인당 1,469만원 부담

<앵커 멘트>

지난해 나라 살림을 결산해보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년만에 140조 원 가량 늘며 처음으로 천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부채의 3분의 1 정도는 국민들을 위한 공적 사업에 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진 빚들인데요.

그런데 전체의 절반이 넘는 753조가 공무원과 군인 연금 부채입니다.

연금이 부족할 때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일종의 미래의 빚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공무원 연금에 국민들이 메워줘야 하는 세금은 601조 원.

군인 연금은 152조 원 가량입니다.

1년 전보다 92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민 1인당 이들 연금에 평균 천469만원씩을 내 줘야 하는 셈입니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할 부담입니다.

이 부담은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2천 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도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매번 좌초되고, 땜질 처방만 되풀이 되면서 적자 폭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54만 명 수준인 공무원, 군인연금 수급자는 2025년이면 73만 명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됐습니다.

갈수록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양상입니다.

<인터뷰>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무원, 군인 연금이) 위기다, 위기다 하고 문제가 되면 결국 공무원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금 더 양보하는 면에서 서로 합의를 보고..."

우리경제 생존을 위해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