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로봇도 세금 내는 시대…올까?

<앵커 멘트>

<글로벌 경제> 옥유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옥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했습니까?

<질문>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수빈 앵커가 한 기업의 CEO구요. 앞에 입사지원자가 두 명 있습니다.

연봉은 같은데, 미애는 주당 40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철이는 주당 8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면,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조건에섭니다.

<답변>
당연히 철이죠.

<질문>
그런데, 철이를 채용하면, 조수빈 사장님은 이전보다 세금을 20% 더 내야 합니다.

<답변>
그렇다면, 철이를 뽑기가... 좀 고민 되는데요.

<질문>
세금은 더 내야 하지만, 철이의 연봉 20%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어떠세요?

<답변>
어렵네요. 철이의 정체가 뭡니까?

<질문>
네, 미애는 사람이고요, 철이는 로봇입니다.

취업시장에서 사람과 로봇이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길 거란 공포감이 커지면서 로봇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른바 <로봇세>를 두고 찬반논쟁이 뜨거운데요.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우리가 원했던 로봇은, 인간의 친구, 인간의 도우미 역할이었죠.

노약자를 돌보고, 재난구호나 3D 산업현장에 대신 투입되면 우리 삶이 훨씬 편해질 거라 기대했는데요.

로봇이 <인공지능>을 갖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난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기억하시죠.

인공지능 AI는 하나를 가르치면 수억 가지를 깨우칩니다.

<녹취> 데미스 허사비스(구글 딥마인드 CEO) : "우리는 알파고의 약점을 알고 싶었습니다. 알파고의 성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이 AI를 탑재하고 노동시장에 나온다면, 그야말로 업무의 신이 따로 없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노동자 1,000명당 로봇비율인데요. 2007년 0.7대였지만, 2014년 1.7대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에서는 일자리 350만개가 사라질 거란 전망입니다.

<녹취> "저는 오스봇 점원입니다.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점원이 없는 쇼핑몰, 이미 현실입니다.

로봇은 단순노동자가 아니라 이미 그 이상입니다.

일본의 한 호텔입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서비스업까지 로봇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녹취> "(배고픈데 뭐 먹으면 좋을까?) 공원으로 가면 식당이 많아요. 메뉴도 다양하고요."

<질문>
직장에서 <인간직원>, <로봇직원>으로 분류하는 시대가 이미 왔네요.

대량실직 공포가 기우만은 아닌 듯합니다.

<답변>
네, 사람 대신 로봇을 뽑아 쓴다면, 이제 <고용>의 문젭니다.

우리 <경제타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이윤데요.

로봇이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로봇세>를 거둬서, 실직자 지원이나 재교육에 쓰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로봇세 논쟁에 불을 붙인건 빌 게이츠입니다.

“공장에서 연봉 5만 달러를 받는 노동자들은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로봇이 대체하게 된다면 세금도 똑같이 물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찬반의견은 팽팽합니다.

<녹취> 마틴 포드('로봇의 부상' 저자) : "단순 반복 노동직은 앞으로 로봇에게 크게 위협받을 겁니다."

<녹취> 스티븐 므누신(미국 재무장관) : "인공지능 로봇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을 일은 당장 없을 겁니다. 그건 아주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실제 유럽의회에서는 <로봇세>에 대해 꽤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 <로봇 시민법>이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로봇에게 <전자인간, Electronic Persons>이라는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로봇세> 도입에 대해서는, 결국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로봇세>라는 게 누구에게 과세할지, 어떻게, 얼만큼 과세할지, 또, 각 이익 주체들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지 여전히 어려운 문젭니다.

<질문>
처음에 <로봇세>란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로봇동료들과 연말정산도 같이 하겠구나, 농담처럼 주고받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인간소외, 실직공포, 기술혁신 등등 묵직한 이슈들이 많이 숨어 있네요.

<답변>
네, BBC에서는 앞으로 15년 안에 뉴스의 90%를 로봇기자가 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도 로봇기자와 경쟁에 직면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로봇을 지배하는 인간, 로봇의 상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네. 옥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