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0억 원 벌금…독일, 가짜뉴스 ‘철퇴’

<앵커 멘트>

독일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 차단에 적극 나섰습니다.

가짜 뉴스를 제 때 삭제하지 않는 SNS 기업에 대해선 최고 6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리투아니아에 파병된 독일군이 현지 소녀를 성폭행했다"

SNS에서 확산된 이 소식에 독일 국방부와 나토가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국경 지대 파병에 불만을 품고 만든 가짜뉴스였습니다.

<녹취> 폰 데어 라이언(독일 국방장관) : "전형적인 가짜뉴스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를린의 13살 독일 소녀가 난민에 의해 납치돼 실종됐다"

분노한 주민들이 시위까지 벌였지만, 역시 가짜뉴스였습니다.

사회 불안을 선동하는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독일 정부가 강력한 입법안을 내놨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불법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SNS 기업에 최고 5천만 유로, 약 6백억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하이코 마스(독일 법무부 장관) : "거리에서와 마찬가지로 SNS 속에서도 범죄적 선동행위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법안이 최종 의결되면, 유럽연합에도 유사한 조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