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무장관 부활’ 법안 발의…“靑·국회 가교 역할”

입력 2017.04.07 (15:26) 수정 2017.04.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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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오늘) 정무장관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무장관이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개헌과 같은 국가의 장기 과제 담당 등을 주요 업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무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원내대표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무 기능 보완은 필수"라면서 "인수위도 구성할 수 없는 다음 정부에서 좋은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2009∼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장관에 해당하는 특임장관을 지냈다.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특임장관으로 11년여 만에 부활했지만,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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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07 15:26:50
    • 수정2017-04-07 15:33:33
    정치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오늘) 정무장관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무장관이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개헌과 같은 국가의 장기 과제 담당 등을 주요 업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무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원내대표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무 기능 보완은 필수"라면서 "인수위도 구성할 수 없는 다음 정부에서 좋은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2009∼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장관에 해당하는 특임장관을 지냈다.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특임장관으로 11년여 만에 부활했지만,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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