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집값 내려가 가계대출 부실해질 가능성 있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중 일부가 향후 주택시장 수급문제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오늘(7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의사록(3월23일 개최)을 보면 A 금통위원은 "주택시장에서 분양·완공되는 주택 수가 점차 늘어나는데 반해 주택 실질수요는 충분치 않을 수 있어 주택 가격이 하락해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금통위원은 과거 금융불안이 주로 종금사, 투신사,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부문에서 초래됐고 최근에도 2금융권이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있지만 아직 관련 정보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C위원은 현재 가계부채에서 고소득·고신용 차주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가계부채 상황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기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의 리스크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위원은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규모 추정 시 개인사업자 대출 없이 가계대출만을 받은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아 자영업자 대출 추정치가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위원들은 또 중소기업 대출을 포함해 기업신용 증가세가 최근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