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 증축 기승…처벌 약해 단속 실효성 ↓

<앵커 멘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면 제재를 받는데요.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 시내의 한 병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공사를 했습니다.

연결 통로를 만들려면 증축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겁니다.

담당 구청에 적발된 뒤에야 허가 요건을 맞추려고 설계 변경에 나섰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 순서가 조금 잘못돼서 저희가 다소 시간적으로 늦었지마는 다시 모든 규정에 맞춰서 완벽하게 하려고.."

이 음식점은 멋대로 2층을 늘렸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해마다 천만 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5년 동안이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사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이행강제금보다 더 많기 때문에 '배짱 영업'이 가능합니다.

<녹취> 완산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영업할 경우에 영업 이익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내고라도 영업을 하고요."

불법 건축 적발 건수는 지난해 전주에서만 6백50여 건에 이릅니다.

<인터뷰> 남해경(교수/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아니면 도시 경관, 법질서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건축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