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가짜 지급보증서 발행…지자체도 속아

입력 2017.04.12 (19:22) 수정 2017.04.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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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천억 원대 가짜 보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로 29억 원을 챙긴 가짜 금융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보증서를 믿고 사업을 허가해 줬다 27곳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방자치단체 2곳도 포함됐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관들이 강남의 한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녹취> "USB 가진 것 없으십니까? 이건 뭐예요?"

회사 대표이사의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한 USB,

USB 안엔 지급보증서 발급 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 회사 대표 장 모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295곳에 2,542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로 29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 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은 사업 허가 등을 위해 333개 보증처에 이를 담보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가짜였습니다.

장 씨 등은 이처럼 금융회사로 착각하기 쉬운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렸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의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에 번듯한 인터넷 사이트와 자본금 100억 원이 명시된 등기부 등본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았습니다.

<녹취> 00 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자가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지 못했을 때 저희가 그것(보증서)을 가지고 복구를 하는 건데 예치한 금액이 한마디로 없어진 거죠."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업체는 27곳, 피해금액만 152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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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천억대 가짜 지급보증서 발행…지자체도 속아
    • 입력 2017-04-12 19:27:34
    • 수정2017-04-12 19: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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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천억 원대 가짜 보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로 29억 원을 챙긴 가짜 금융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보증서를 믿고 사업을 허가해 줬다 27곳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방자치단체 2곳도 포함됐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관들이 강남의 한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녹취> "USB 가진 것 없으십니까? 이건 뭐예요?"

회사 대표이사의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한 USB,

USB 안엔 지급보증서 발급 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 회사 대표 장 모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295곳에 2,542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로 29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 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은 사업 허가 등을 위해 333개 보증처에 이를 담보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가짜였습니다.

장 씨 등은 이처럼 금융회사로 착각하기 쉬운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렸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의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에 번듯한 인터넷 사이트와 자본금 100억 원이 명시된 등기부 등본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았습니다.

<녹취> 00 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자가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지 못했을 때 저희가 그것(보증서)을 가지고 복구를 하는 건데 예치한 금액이 한마디로 없어진 거죠."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업체는 27곳, 피해금액만 152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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