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도발 고비…美·中 북핵 압박 공조

<앵커 멘트>

오늘은 북한 김일성의 생일입니다.

오늘부터 북한군 창건일인 오는 25일까지 핵실험과 같은 한의 대형 도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 인근에 다시 배치됐고 미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 때문인지 중국 정부의 북한 핵폭주 견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고비를 맞고 있는 한반도 긴장 상황을 진단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과 우리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김일성의 105회 생일을 앞두고, 발사된 21발의 예포 북한의 육, 해, 공군 장병들이 김일성 부자 우상화의 성지, 금수산 태양 궁전 광장에 모여 김 씨 일가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다음 날,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 등장합니다.

김정은의 치적을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또 하나의 자리였습니다.

<녹취> 박봉주(北 내각 총리/지난 11일) :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 밑에, 만리마의 기상이 나래친 혁명적 대경사의 해, 위대한 기적의 해였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가장 눈에 띈 점은, 김일성 시대에 운용하다 폐지했던 외교위원회의 부활입니다.

리수용 외무상이 위원장에 남북 군사협상 경험이 많은 리선권과 과거 북미협상을 주도했던 김계관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제적으로 대북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고인민회의를 대외관계 개선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일성의 105회 출생일인 오늘부터 북한군 창건 85년이 되는 오는 25일 사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같은 북한의 대형 도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다시 한반도 인근에 배치됐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한 달에 두 번 미국의 항공모함이 재진입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돼 있다, 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도를 넘는 도발을 한다면 이 항공모함들이 북한 바다 쪽으로 더욱 가까이 진입하면서 대치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쏠 경우 해상 요격 미사일 SM-3(쓰리)가 사용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한반도 인근을 다시 찾은 핵 항모 칼빈슨함은 비행 갑판 위에 항공기 80대를 싣고 있고 호위하는 순양함, 구축함과 함께 항모 전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현으로 멀리 보이는 군함이 순양함인 마이클 머피 함인데요.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춘 마이클 머피 함에는 바다의 사드라 불리는 SM-3 요격 미사일이 탑재돼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 레이더로 이를 탐지해 곧바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데, SM-3 미사일은 사드보다 높은 고도 150에서 500km 사이에서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요격할 수 있고, 명중률도 90%에 육박합니다.

칼빈슨 전단 외에도 일본 주둔 미 7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도 SM-3가 탑재돼있습니다.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 없이 끝난 지난 주 미중 정상회담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양국 정상은 따로 시간을 내 북핵 문제만 놓고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미중 양국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는 물론 군사 작전 가능성 등 폭넓은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인터뷰> 윤영관(서울대 명예교수/前 외교부 장관) : “중국의 대북제재 압박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 이것을 끌어내야 되는데 중국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전통적인 전략은 북한을 일종의 완충국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의 세력에 대응하는 일종의 방파제로 삼아오는 그런 전략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민감한 문제들을 놓고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그런 문제까지도 거론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랴오닝성 세관이 북한산 무연탄 3천6백여 톤, 34만 달러 어치를 품질 기준 미달을 이유로 반송 조치했습니다.

중국 세관이 각 무역회사에 북한산 석탄 반송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당일이 같은 지시가 내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북한이 마지노선을 다시 넘는다면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에 찬성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급기야 북한의 생명선인 송유관을 끊자는 주장이 중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분위기에 화답하듯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등을 고려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지난 12일) :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를 돕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역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좋은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항공모함을 활용한 함포외교와 정상회담을 통한 중국 카드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구체화하는 상황.

동시에 미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지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미국이 북한에 채찍과 당근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터뷰> 윤영관(서울대 명예교수/前 외교부 장관) : “당장은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도록 압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도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고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중국도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협상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북한이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하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7일 지중해의 미 해군 구축함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시리아의 샤이라트 공군기지를 타격해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민간인들을 희생시켰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공격을 명령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군사적 대응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도 예사롭지 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중 회담 기간 감행한 시리아 공습.

협상을 앞두고 상대를 흔드는 트럼프식 거래 기술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을 겨냥한 군사작전은 똑같은 세습 독재자, 김정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넘으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외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 라는 행동주의 외교의 사례를 보여준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도 결국은 북한에게 유사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협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미사일 공격을 명령함으로써 중국은 물론 북한에게 직접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가장 리얼하게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즉각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녹취>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지난 8일) : “수리아(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이번 군사적 공격이 우리를 노린 그 무슨 경고성 행동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김정은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타격 훈련을 참관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무장헬기가 화력을 과시하고, 북한군 낙하산 부대가 적진으로 침투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북한이 육해공군 특수부대를 총동원해 대응 훈련을 한 것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3일) : “(김정은이) 맡겨진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전투원들은 남반부의 산발(산맥)을 주름잡으며 내달리는 맹호를 방불케 한다고...”

이처럼 한반도 주변 긴장감이 높아지고는 있다지만 일본의 대응은 좀 유난스럽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한반도 위기설을 잇따라 보도하는가 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철수까지 가정해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스가(日 관방장관/지난 12일) : “한반도에서 일본인 보호와 대피가 필요한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군비를 확장하고 군사 행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한반도 상황을 이용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미국은 칼빈슨 항공모함 전개가 자칫 즉각적인 군사작전의 신호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수위를 조절하려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녹취> 렉스 틸러슨(美 국무장관/지난 12일) : “칼빈슨함의 태평양 내 이동은 군사계획에 따라 예정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항로에서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SNS 등을 통해 곧 미군의 대북 군사작전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루머가 퍼지자 진화에 나섰습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지난 11일) : “최근 SNS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과장된 평가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직접 특전 사령부를 방문해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녹취>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언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잘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의미 있는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간 막후 외교 현상이 두드러지고 북한이 핵무장 폭주를 하는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치밀하게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합니다.

<인터뷰> 윤영관(서울대 명예교수/前 외교부 장관) : “차기 정부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동맹인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빨리 구축을 해서 일단 한반도 안보 상황을 위험 상황을 해소하고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그 공조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국들인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과거에 묵은 문제들을 갖다가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

모처럼 미국과 중국이 긴밀히 공조하며 핵 폭주를 하는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선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김일성의 생일인 오늘을 시작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4월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