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거비 지출이 연금·보험 가입률 낮춰”

가계 소득에서 주거비나 교육비 비중이 클수록 연금·보험을 납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으로 가계가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이석호 박사는 '국내가구의 교육과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노후소득 준비에 미치는 영향 : 연금·보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09∼2014년 5천507가구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 중 23%가 연금·보험상품에 납입금을 낸 경험이 있고 소득에서 교육비 비중이 클수록 연금·보험을 납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이 1%포인트(p) 높아지면 납입 가구 비율은 0.2∼0.4%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전체 가구를 고소득분위와 저소득분위 등 2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고소득분위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연금·보험에 납입하는 비율이 0.5% 정도 낮아졌다.

주거비도 연금·보험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소득에서 월세, 전월세보증금 등의 비율이 높을 수록 연금·보험 가입 비율이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연금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과 견준 비율)은 2015년 기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7.6%를 크게 밑돌았다. OECD에서 최하위권인 30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정책당국이 교육비와 주거비 지출을 조정·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거 관련 지출에는 전월세 비용, 수도·전기요금 등 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