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말로 마지막이다”

[임오진 해설위원]

생사의 기로에 섰던 대우조선이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진통 끝에 채무 재조정에 찬성했고, 잇따른 채권자 집회에서도 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험난합니다. 업계 불황으로 일감 수주가 불확실하고 자구노력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진짜 마지막’이란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또다시 파산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 방안은 회사채 절반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 만기 연장 조건입니다. 현재 회사채는 1조 3천5백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3천9백억 원으로 30%가 넘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원금의 90%가 사라지게 돼, 채무조정이 우선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조 원에 이르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어서 신규로 2조 9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불과 2년 전에 마지막이라며 4조 2천억 원이 지원된 것을 비롯해 2천 년 이후에 무려 8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부채비율은 여전히 2,7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소홀과 대우조선의 부실경영이 낳은 총체적 산물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산업은행은 주인 아닌 주인행세를 하면서 낙하산 임원을 내려보내 부실을 숨기는데 급급했습니다. 회사의 자구노력은 시늉만 했을 뿐 이행률은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경영정상화에 앞서서 민․형사상 책임부터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수방관만 했고, 대선 후보들도 표를 의식해 우선은 살리겠다는 말 뿐입니다.

벌써 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떠났고, 세계 조선업의 불황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노후자금으로 꼬박꼬박 맡긴 돈과 세금은 고스란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인 없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치금융․정치금융’의 폐단도 막아야 하는 과제도 남겼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