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대북 현금·현물 제공 103억 6천만 달러, 노무현 정부 때 42% ”

지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25년 동안 우리가 북한에 제공한 현금과 현물 규모는 10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1조 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북간 교류가 활발했던 노무현 정부 때가 43억 5,632만 달러로 전체의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박근혜 정부는 3억 3,727만 달러로 가장 적었다.

통일부는 오늘(27일) 낸 자료에서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제공한 현금과 현물 규모는 103억 6,096만 달러, 우리 돈 11조 7151억여 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별로 비교하면, 남북간 교류가 활발했던 노무현 정부 때가 43억 5,632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박근혜 정부는 3억 3,727만 달러로 가장 적었다. 김대중 정부는 24억 7,065만 달러, 이명박 정부 19억 7,645만 달러, 김영삼 정부는 12억 2,027만 달러였다.

노무현·김대중 정부 때 민간 차원의 대북 현금 제공액은 39억 1,353만 달러로 5개 정부에서 제공한 현금 총액 67억 8408만 달러 중 57.6%를 차지했다. 이는 당시 북한의 물품을 구매하는 일반교역과 원부자재 임가공 방식의 위탁가공교역이 활발했고 개성공단 북한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이 차지한 비중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 현물 제공액(정부·민간 총합)을 정부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가 21억 4,694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김대중 정부 7억 6,610만 달러, 이명박 정부 2억 9,703만 달러, 김영삼 정부 2억 8,408만 달러, 박근혜 정부 8,233만 달러 순이었다.

대북 현물 제공액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한 항목은 보건의료와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또 식량 지원 등 정부 차관 제공이 28%, 개성공단 기반시설 지원금이 7%로 뒤를 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역대 정권 대북 송금액'이라는 출처 불명의 자료가 유통되고 있다"며 "해당 자료는 각 정부마다 대북 거래 계산 기준을 달리 적용해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