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대 의원(정의당 선대위 비서실장) “대선 공약 시리즈 : 외교안보분야5 – 정의당 심상정 후보” ②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8일(금요일)
□ 출연자 : 김종대 의원(정의당 선대위 비서실장)

“대선 공약 시리즈 : 외교안보분야5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윤준호]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각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측 공약 순서입니다. 정의당 선대위 비서실장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윤준호] 우선 정의당에서 우리가 현재 당면해 있는 외교안보 현안 중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고 시급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종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 문제죠.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고 미중 간에도 긴박하게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국면에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중국 간 흥정이나 거래를 하면서 한국이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긴박하게 해결해야 될 점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차기 주권자인 시민의 대표가 선출되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우리 운명을 우리가 개척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표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북한 핵 문제를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차기 정부 지도자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하는 비전과 원대한 구상, 담대한 실천이 진행되어야 하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주요 이슈별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북핵 문제, 이걸 어떻게 풀고 남북 관계 개선 방안으로 적극적인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 추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가요?

[김종대] 핵심 기조는 지금까지 보수 정권 9년, 또 그 이전에 진보 정권 10년이 있었습니다마는 혁신 기조가 쉽게 말하면 미중 간 ‘양다리 외교’, 균형이 매우 치우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소극적인 외교였고 줄서기 눈치 외교로 국격이 추락하는 참담한 외교 안보의 참사를 빚었다는 게 저희 정의당의 진단입니다. 차기 지도자는 소극적 평화 전략에서 적극적 평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반도 안보 당사자가 바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협력하도록 적극적인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 어설픈 균형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주변 외교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다자간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고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이 세 가지 대화의 축이 선순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은 마치 장기판의 卒로 전락한 것 같은 한국이 이제는 외교적 지렛대, 국가의 국력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반도 비핵 평화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는 예방 외교를 최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서 단순한 예방 외교만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쟁을 방지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 기초 위에서 평화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진보 정권이 안보를 소홀히 한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적극적인 평화 외교, 즉 예방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병행해서 한반도가 이제는 전쟁의 열점이 아니라 평화의 발상지로 다시 거듭나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하는 데 담대한 지도자만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전쟁 방지를 위한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자회담과 북미 대화, 남북 대화의 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결국은 남북 대화가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경색돼 있는데요. 남북 대화를 어떤 식으로 풀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김종대] 어느 대화가 먼저냐,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소위 ‘입구론’입니다. 어디가 입구이며 출구가 어디인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마는 저희는 무엇이 먼저여야 된다는 원칙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풀리는 곳에서부터 먼저 풀자는 것입니다. 그중 남북 대화는, 물론 국제 공조와 보조를 같이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동안 보수 정부에서 단순히 개성공단 중단, 금강산 관광 중단이라는 경제 협력에 그치지 않고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지금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지원이라든가 산모 지원, 북한 취약 계층 지원에 대한 인도주의 문제까지 단절돼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우선 북한 핵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도적 실천부터 즉각 재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지원 또 전염병에 대한 백신 지원 그다음에 산모들이라든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여기에서만큼은 정경 분리 원칙을 확고히 견제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문제는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입장만 가지고 있지만 시기는 국제 사회의 제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건건이 재개하느냐, 마느냐의 방식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남북 경제 사회 협력 강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협의 기반을 튼튼히 지속 가능하게 법 규범을 마련하고 북한을 장기적으로 부흥시키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한이 통일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섬세한 구상을 준비했습니다.

[윤준호] 사드 배치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하는 걸 결정한 이후 줄곧 철회를 요구해 오셨고 엊그제 사드 전격적 배치 이후에도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 오셨는데요. 사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종대] 우선 사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무기 체계는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고 출시된 신약과 유사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효과는 매우 불확실한 데 반해서 피해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결국 사드로 인한 올해 관광 피해만 17조원이 예상되고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효용이 불확실한 사드에 국가 안보 운명을 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드는 사실 배치된다고 해서 한반도 안보가 결정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배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점검하고 검증할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회 비준이라고 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고 저희는 그런 결정 과정을 거친다면 아마 사드의 문제점이 드러남으로써 국민들은 결국 사드를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한반도에 반입되고 다음 정부 때나 배치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드가 성주에 밀려왔다는 것은 한국 국민의 자존심과 성주 국민들의 상실감을 더욱더 크게 자극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드 배치 강행으로 인해서 모처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성된 미중 공조가 깨질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중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 왜 하필이면 지금 배치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책에 합리성이 좀 결여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오늘 심상정 후보가 미국 대리 대사를 만나서 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입니다.

[윤준호] 심상정 후보는 또 수평적 한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평적 한미 관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김종대] 지금의 한미 동맹은 과거와 같은 한반도 방위 동맹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차원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방위라는 것을 초월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우리 한국이 동참하게 하는, 소위 말하면 지역 방위 동맹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의 국익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것은 다른 대로 같은 것은 같은 대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 협력적이고 수평적 대화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맹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동맹이 어디로 가자는 동맹인 것인가를 한미 양국 국익을 조정해 가면서 대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동맹의 틀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우리가 한국 안보를 위해서 미국에 의존하기 위해서 미국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동맹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치르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의 의존적 동맹을 넘어서 상호 협력적인 이익을 조정하는 동맹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북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도 한중 관계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서는 등 한중 관계가 수교 2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종대] 심상정 후보는 중국이 경제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차기 정부가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외교 문제로 풀 수 없을 만큼 악화된 것은 다름 아니라 중국의 혐한 감정이 고조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매우 화가 많이 나 있고 불매 운동을 벌이고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을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것은 나중에 외교로 수습하려고 해도 때가 늦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혐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드로 인해서 촉발된 적대와 증오, 혐오의 감정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국은 수치의 국가, 혐오의 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이익도 문제이지만 정서적 반감은 더욱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한중 간에 복원되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사드의 효용성을 꼼꼼히 따지고 우리 국익에 맞게 당당히 결정한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해야 한중 관계가 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영토 문제 갈등 등 신한일 관계 정립을 공약에서 밝히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김종대] 독일식 해법입니다. 독일이 가해자로서의 책임과 기억 그다음에 미래 평화를 위한 투자, 이 세 가지가 골자를 이루고 있는데 한일 관계도 그와 유사합니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 협력을 위한 적극적 조치, 미래에 대한 투자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으로 일본하고 긴장을 감소하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평화적 본성을 일깨워서 우리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정의당 선대위의 비서실장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