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1,600여 건 개선”

박근혜 정부 4년 여 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1,600여 개의 과제가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28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정부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규제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주재 5차례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굴된 과제의 95%인 880여 개, 권한대행 주재 3차례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의 48%인 280여 개, 총리 주재 8차례 회의에서 480여 개 등 1,600여 개의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초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 그 가운데 58건을 추가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식품제조 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 포장지에 게시되는 내용 관련 11개 규정을 한날 한시에 개정하도록 시행일을 통일하기로 했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불꽃 신호기를 일반 휴게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340여 건의 규제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17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중단없이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