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 비용 부담’ 발언에 정치권 반응 온도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구 여권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 국 간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사드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이 급속히 와해될 수 있는 만큼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게 기본 원칙"이라면서 "강력한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럴 염려가 없다. 홍준표 후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협상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사드 도입과 관련하여 어떻게 협의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사드 배치와 운영ㆍ유지비용은 한미 간 당초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한미 정부 간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대변인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기존 합의를 벗어난 발언으로서 국가 간 신의의 문제"라고 비판하며 "사드의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적 분노가 커가는 상황에서 운영비용까지 덤터기 씌우려는 행태가 너무도 기가 막힌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박근혜 정권의 타협물인 사드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함께 그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사드가 가고 평화가 오길 바란다"고 사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