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3억 원 빼돌려…관리 ‘구멍’

입력 2017.04.29 (06:47) 수정 2017.04.2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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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년 동안 세금으로 내야할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명품 가방과 외제 차를 사서 타고 다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회계 담당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센터 직원들의 임금으로 쓰이는 정부 보조금 사용을 감사하는 담당 보건소 담당자가 회계 지식이 없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경찰은 이 시설의 회계를 담당한 30살 최 모씨가 억대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 씨의 범행은 센터가 담당했던 사업을 담당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가 드러났습니다.

<녹취> 보건소 관계자(음성 변조) : "우리가 센터에다가 주던 거를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서, 새로 이거를 우리가 운영을 직접 하려면 드는 사업비의 구성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최 씨는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된 10여 명의 직원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국세청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몰래 빼돌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연말에는 허위 결산 보고서를 꾸며 9천여 만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2013년부터 올 3월까지 빼돌린 정부 보조금이 3억 2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정태호(서울 은평경찰서 경제2팀) : "횡령한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카드 대금변제, 기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사적 용도로 다 소비했습니다."

담당 보건소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벌였지만, 회계 전문 지식이 없는 간호사가 서류만 검토하다 보니 최 씨의 속임수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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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보조금 3억 원 빼돌려…관리 ‘구멍’
    • 입력 2017-04-29 06:49:51
    • 수정2017-04-29 07:35:2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3년 동안 세금으로 내야할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명품 가방과 외제 차를 사서 타고 다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회계 담당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센터 직원들의 임금으로 쓰이는 정부 보조금 사용을 감사하는 담당 보건소 담당자가 회계 지식이 없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경찰은 이 시설의 회계를 담당한 30살 최 모씨가 억대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 씨의 범행은 센터가 담당했던 사업을 담당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가 드러났습니다.

<녹취> 보건소 관계자(음성 변조) : "우리가 센터에다가 주던 거를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서, 새로 이거를 우리가 운영을 직접 하려면 드는 사업비의 구성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최 씨는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된 10여 명의 직원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국세청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몰래 빼돌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연말에는 허위 결산 보고서를 꾸며 9천여 만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2013년부터 올 3월까지 빼돌린 정부 보조금이 3억 2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정태호(서울 은평경찰서 경제2팀) : "횡령한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카드 대금변제, 기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사적 용도로 다 소비했습니다."

담당 보건소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벌였지만, 회계 전문 지식이 없는 간호사가 서류만 검토하다 보니 최 씨의 속임수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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