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美·中 전방위 북핵 압박…대선후보 안보 정책은?

<앵커 멘트>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란 대북정책을 내건 미 트럼프 행정부와 이에 호응한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북한 김정은이 일단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 카드를 완전히 접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의 대선도 열흘 앞으로 다가와 한반도 정세에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앤한반도, 오늘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주변국들의 동향과 우리 대선 후보들의 안보 정책을 짚어봅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해안을 새까맣게 뒤덮은 대구경 자주포와 방사포가 일제히 화염을 내뿜습니다.

하늘에선 전투기들이 폭탄을 투하하고, 바다에선 잠수함이 어뢰로 공격합니다.

북한군이 85회 창건일에 역대 최대 규모로 재래식 전력 과시를 하는 장면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26일) :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영용한 포병들이 목표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팬다고...”

바로 다음 날 한반도 남쪽에서도 대규모 화력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K-9 등 자주포가 지상에서 불을 뿜고 하늘에서는 공군 F-15K 등 전투기 편대가 가상의 적 기지를 폭파했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한미 연합 통합 화력 훈련입니다.

<녹취> 매튜 가너(美 2사단 대대장) : “만일 우리가 오늘 밤 당장 싸워야 한다면, 우리(한미 연합)는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남북이 화력 시위로 맞선 시기, 미국의 핵 잠수함 미시간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을 싣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훈련을 마친 칼빈슨 항모 전단도 다시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북중 접경지역에 20만 병력을 대기시키고 경계 수위를 전쟁 직전 단계인 1급 전비 태세로 강화했습니다.

무장 경찰의 검문 수위도 높였습니다.

<녹취> 中 국경수비대 :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현재 민감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접경 지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독자 건조한 항공모함 진수식을 통해 한 단계 높아진 군사력도 과시했습니다.

주변국들의 이 같은 압박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

<녹취>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지난 22일) : “백두산 혁명 강군의 강위력한 핵 타격 수단들은 적들이 조금이라도 움직한다면 즉시에 노호한 징벌의 불줄기를 내뿜을 멸적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다.”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이 우려되던 15일 김일성 생일과 25일 북한군 창건일은 일단 열병식과 화력 시위로 넘겼지만, 도발 카드를 완전히 접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행정대학원장) : “고강도 도발을 하기 에는 너무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또 미중 양 정상의 의지가 굳건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강도 도발로 이 시점을 넘기고 또 5월 이후에 어느 시점을 택해서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자신의 대미 협상 및 대미 결사 항전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한 체제 존립에 어떤 힘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핵심 장비들이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예정지로 반입됐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공격무기를 전진 배치한데 이어, 환경영향평가 등 논란 소지에도 불구하고 북한 미사일을 견제할 사드를 전격 배치한 건데요.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극대화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가 과거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을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바꿨음을 행동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이 상원 의원 전원을 초청한 이례적인 정책 브리핑 자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긴급한 국가안보 위협이자, 외교안보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크리스 머피(지난 27일/美 상원의원) : “백악관은 북핵 사태가 심각하고 미국이 중국과 함께 선택할 방안이 많이 있으며 북핵 저지를 시도할 것이란 점을 의회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도 초청해, 북핵은 세계의 큰 문제로 현상 유지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지난 25일/美 대통령) : “북핵 문제는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눈감아 왔지만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미 군 당국도, 미 본토와 동맹 보호를 위해 선제타격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해리스(지난 26일/美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분명히 한 것처럼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제정신을 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행정대학원장) : “북한의 핵미사일이 과거에는 하나의 미래 위협이었습니다만 이제 현재의 위협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워싱턴이 가장 서두르는 큰 이유고 중국도 더 이상 북핵문제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 라는 하나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양 시내의 한 주유소.

주유기 뒤쪽으로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북한 주유소가 지난 19일부터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차량에만 기름을 팔고, 현지 주민들의 차량은 그냥 돌려보내고 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킬로그램 당 70~80센트, 8백 원 안팎이던 평양 휘발유 값은, 최근 1달러 25센트, 1,420원 까지 올랐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생명선과 다름없는 석유 공급선을 제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곧바로 제기됐지만, 중국 당국은 모호한 답변 속에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녹취> 루캉(지난 22일/中 외교부 대변인) : “인터넷에서나 각 방면의 다양한 논평을 참고하는 것은 자기 선택이겠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은 중국 당국의 권위 있는 목소리에서 듣기 바랍니다.”

북한은 대외매체를 통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주변국이 경제 제재에 매달린다면 북한과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결과를 각오하라고 위협했습니다.

‘남의 장단에 춤 추기가 그리도 좋은가’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영매체는 북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외과수술식 공격을 중국이 용인할 수 있다는 글을 실어 주목받았습니다.

만약 한미 양국이 휴전선을 돌파해 전면전을 펼치면 이른바 북중 우호 조약에 따라 중국이 자동 개입하겠지만, 북핵에 대한 제한적 공격은 예외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행정대학원장) : “일단 미국이 선제타격으로 인해서 핵 기지, 미사일 기지만을 공격하는 일종에 선제적 타격을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인내 범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에 핵심 기지를 공격한 다음에 한미 양국군이 38도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진격한다면 이것은 중국군이 북한 땅에 진입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한미 양국이 북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전례를 찾기 힘든 수위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핵 도발과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중국도 더 이상 북한을 눈 감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중국 입장에서도 6차 핵실험에 성공은 북한에 핵보유를 완벽하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6차 핵실험은 있어서는 안 된다. 6차 핵실험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중국에게도 작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예전과 다르게 정확하게 입장을 통일시키면서 중국은 경제 압박, 미국은 군사적 압박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경로를 서로 공유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전대미문의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긴장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반영해 대선 후보들의 안보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은데요.

당선 즉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하는 차기 대통령, 그 후보들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동시행동’으로 북핵을 폐기하고, 국방 개혁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녹취> 문재인(지난 23일/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다자외교를 주도해 나가면서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와 경제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의 관계로 그렇게 대전환해 낼 그런 복안이 있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고 사드 2,3개 포대를 배치해 북핵을 견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홍준표(지난 23일/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 “남북의 핵 균형을 이루어서 북한이 핵 도발을 억제하도록 하고, 해병 특전 사령부를 창설해서 힘으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 정책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군 전력 구조를 개편해 방어역량을 높이는 ‘자강 안보’를 기조로 제시하고, 한미동맹을 방위의 핵심 축으로 삼되 한·미·중 협의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철수(지난 23일/국민의당 대선 후보) : “가장 먼저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중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대북제재에 동참하기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드 포대를 우리 국방 예산으로 1, 2개 더 추가 배치하고 핵 전력의 한미 공동자산화를 통해 북핵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유승민(지난 23일/바른정당 대선 후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 전제는 한국과 미국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서 중국과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상대해 나갈지 제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한 전략부터 세우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되 부족한 전력은 미군에 보완을 요청하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다자회담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녹취> 심상정(지난 23일/정의당 대선 후보) :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응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해법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북핵 동결을 당면목표로 적극적인 평화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단기적인 북핵 위기와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하는 복합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한반도에서의 지금 군사적 긴장 고조된 상태를 해소시키면서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특히 미국 중국과 얼마만큼 협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설득 압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에서도 인도적인 부분이랄지 또는 남북관계에서의 그런 채널의 확보, 대화 채널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남북관계를 점진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북핵 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주변국 정상들은 회담과 전화 통화를 하며 입장을 조율하고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만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에 대한 우려 속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