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내부고발 포상 상한’ 10억 원으로 10배 ↑

입력 2017.05.02 (18:08) 수정 2017.05.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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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포상금 상한 인상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기업회계 부정은 내부 고발 없이 단속이 쉽지 않은데, 포상금 한도는 1억 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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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식회계 ‘내부고발 포상 상한’ 10억 원으로 10배 ↑
    • 입력 2017-05-02 18:09:12
    • 수정2017-05-02 18: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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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포상금 상한 인상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기업회계 부정은 내부 고발 없이 단속이 쉽지 않은데, 포상금 한도는 1억 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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