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국회 이전”…선언적 수준

<앵커 멘트>

지난 2012년 공식 출범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현재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40여 개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다 보니, '행정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장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나 부처의 국회 업무보고 등에 따른 공무원들의 국내 출장비로만, 연간 2백억 원, 하루 평균 6천만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요.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하는 대선 정책공약 검증, 오늘은 열 번째 시간으로 세종시 관련 공약을 점검해 봅니다.

장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세종시 위상 강화를 한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과천에 남아있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부처를 모두 이전하고, 업무 협력이 필요한 국회도 전부 옮기거나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공식 수도로 만들겠다며 청와대 이전까지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행정수도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이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였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식이나 절차, 시간 계획이나 예산 조달 방안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나 수도로 지정하는 건 헌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자신의 10대 공약 포함시켜 공론화하거나, 개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건 안철수 후보뿐입니다.

공약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과 충청 주민들간 지역 갈등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하현상(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 "국가 균형 발전 시각에서의 필요한 공약. 그리고 지역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공약의 상충 관계, 또 긴장. 이런 것들을 전체를 고려하면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국정책학회는 행정수도나 수도 이전이 통일, 북방시대를 대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