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중소기업 살리기 한목소리

[임병걸 해설위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 대선후보들이 하나같이 내걸고 있는 공약입니다. 중소기업은 숫자로는 99%, 일자리로는 8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뼈대이면서도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인력과 자금, 수출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살리기는 절실한 과젭니다.

우선 후보들은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정부조직을 개편해 현행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어가거나, 계열사끼리 일감 나눠먹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법률 개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부족과 자금부족을 지원하겠는 공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비를 2022년까지 10조 원으로 늘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는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중소기업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을 챙기고 신제품 제작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에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이나 증여세를 강화하고, 특히 대형마트 등의 허가제를 도입해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구호가 중소기업 살리기였지만, 선거가 끝나면 공수표가 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공약을 뒷받침하는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표를 얻고 보자는 정치논리를 자제하고,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또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