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게 물리면?…피해보상 난항

입력 2017.05.08 (07:39) 수정 2017.05.0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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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멧돼지같은 야생동물이 민가로 내려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이제 도심에서도 흔해졌죠,

이런 동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건물이나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는데, 막상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에 출몰한 야생 오소리에 두 다리와 팔을 물린 김 모 씨.

수술비에 입원비, 간병인 비용을 감당해야 할 처집니다.

<인터뷰> 오소리 공격 피해자 : "병원비도 제가 스스로 정산해야하고 통원비와 재활비용과 피부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혼자 자부담해야 하고..."

야생동물에게 공격을 당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환경부는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주체는 관할 시·군으로 관련 예산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관할 자치단체는 피해 보상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다가 뒤늦게 예비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녹취> '오소리 피해' 지자체 관계자 : "(규정상)'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보상)할거냐 말거냐, 예산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방침을 받아야 결정이 되니까..."

야생동물이 상가나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파손하거나 차량과 충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지만 아예 보상 대상에도 들지 않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분담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에 묶여있는 사이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3천6백여 건의 멧돼지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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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에게 물리면?…피해보상 난항
    • 입력 2017-05-08 07:42:28
    • 수정2017-05-08 0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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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멧돼지같은 야생동물이 민가로 내려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이제 도심에서도 흔해졌죠,

이런 동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건물이나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는데, 막상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에 출몰한 야생 오소리에 두 다리와 팔을 물린 김 모 씨.

수술비에 입원비, 간병인 비용을 감당해야 할 처집니다.

<인터뷰> 오소리 공격 피해자 : "병원비도 제가 스스로 정산해야하고 통원비와 재활비용과 피부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혼자 자부담해야 하고..."

야생동물에게 공격을 당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환경부는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주체는 관할 시·군으로 관련 예산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관할 자치단체는 피해 보상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다가 뒤늦게 예비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녹취> '오소리 피해' 지자체 관계자 : "(규정상)'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보상)할거냐 말거냐, 예산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방침을 받아야 결정이 되니까..."

야생동물이 상가나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파손하거나 차량과 충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지만 아예 보상 대상에도 들지 않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분담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에 묶여있는 사이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3천6백여 건의 멧돼지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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