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에 자위대 명기” 개헌에 속도

그동안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혀 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할 방침임을 연일 천명하며 자위대 합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어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자위대"라며 "많은 헌법학자가 위헌을 말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거 규정과 관련, "(9조) 3항 이후에 자위대를 명기할 것"이라며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의논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도 현재 집단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자민당이 주도해서 당내 논의를 가속화해 국회 헌법심사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결의"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진당의 렌호 대표는 질의에서 "총리는 입을 열 때마다 개정하고 싶다고 말하는 조항이 바뀐다"며 "'내가 총리일 때 바꾸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헌법 기념일인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하고 싶다"고 제시한 뒤 "자위대 합헌화가 내 시대의 사명"이라며 이른바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관련 내용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자민당 간부모임에선 "개헌에 대한 역사적 한 걸음을 내딛겠다는 결의"라며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은 총재 직속기구인 '헌법개정추진본부' 산하에 자위대 근거 규정과 교육 무상화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 또는 검토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른 시간에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총재 직속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