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낙수효과 대신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견인” ①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0일(수요일)
□ 출연자 :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낙수효과 대신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견인”

[윤준호] 안보 이야기를 해 봤지만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여러 지표를 통해서 경제가 다소 긍정적으로 또 코스피 지수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듯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많습니다. 문재인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 나갈 경제 공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경제 공약을 담당했던 제윤경 의원 연결합니다. 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윤경]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문재인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 성장을 이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슬로건이죠?

[제윤경] 네, 그게 슬로건입니다.

[윤준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윤경]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낙수효과를 감수하면서 기업에게 사회적 자본을 집중시켜주면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런 기조를 전제로 기업 프랜들리를 강조해 왔는데 이러한 정책이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패러다임을, 기업에게 사회적 자본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에게 직접 사회적 자본을 분배하는 소득 주도 성장을 끌고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준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사람에 대한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제윤경] 구체적으로 공약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자리를 많이 강조하셨죠. 그래서 공공과 민간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걸 많이 강조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대한 격차를 해소해서 소득 양극화를 줄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최저임금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들의 영업이 잘 되도록 시장 경제의 구조가 좀 불공정한데 이걸 공정한 구조로 바꾸어 나가자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일자리 창출이 가장 주요한 핵심 공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자리 창출 100일 계획도 곧바로 실천해 나가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앞서 TV 토론회에서도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국가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제윤경] 이게 81만개 전체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5년간 단계적으로 일자리를 늘려가는 데 5년간 총 21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만개가 아니고 거기에서 실제 공무원이 17만 4천여 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예산이 1년에 4조 2천억원이고 나머지 64만개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자체 수익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7억원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이런 재원 같은 경우는 연간 17조 5천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도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예산 지출 액수가 매년 15조가량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포함하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문재인 당선자는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증세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세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는 문재인 후보 시절에는 고소득자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제윤경] 네. 조세부담률을 조금씩 늘려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 복지 확대라든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고 해서, 증세를 해 나가는 순서는 우선적으로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하고 그리고 고액 상속자의 상속세도 인상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상위 1%의 세 부담을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 소득 과세 확대,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조정하자, 그래서 명목세 인상은 맨 마지막 순서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국민 동의를 얻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보면 사실상 저희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위와의 표차가 가장 높은 표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압도적인 승리도 문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국민 동의가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인터뷰라든가 국민과의 대화,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가능한 소통 수단을 전부 활용해서 국민 동의를 끌어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준호] 우리의 수출 주도 기업이 원가 인하라든가 자동화에 주력하다 보니까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이나 4차 산업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지적돼 왔는데요. 문 후보도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과 관련한 경제 성장 주도권은 정부가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민간보다 정부 중심으로 가야 할까요?

[제윤경]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 자체가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양극화, 극단적으로 늘어난 불공정한 시장 반응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바로잡아 나가면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면 특히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도전하고 많이 진출을 해야만 조금 더 시장 경제가 활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시장 경제 자체가 작동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불공정하거나 양극화돼 있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그냥 새로운 시장의 새로운 산업 혁명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조건, 선결조건 자체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경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요. 당선인께서는 한계 가구의 가계부채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윤경] 한계 가구의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선인께서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하신다고 하면 바로 해결 효과가 나올 수 있을 만큼 한계 가구의 문제가 오랫동안 극단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시장을 잘 감시하면 그로 인해서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미 금융위도 소멸이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추심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직 법률안까지는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되, 그건 국회의 역할이지만, 정부에서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가계부채로 인해서 고통에 내몰려 있고 도저히 상환 능력이 안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제 방침을 정한다고 하면 한계 가구의 새출발 가능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윤경]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