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북한 문제’ 미중 통한 대화,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②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0일(수요일)
□ 출연자 :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북한 문제’ 미중 통한 대화,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윤준호] 새 정부가 가야 될 외교 안보 현안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합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윤준호] 홍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당선인의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이 평화를 선도하는 강국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인가요?

[홍익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국민께서 최근 안보 상황에 의해서 매우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선 튼튼하게 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미 동맹 관계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 사회 주변 국가에 안정을 도모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군사 분야입니다. 현대화를 통해서 군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스스로 국방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와 협력이 문제인데요. 근원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결국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외교의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와 주변 국가의 평화로운 협력 외교를 통해서 안보 불안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방향입니다.

[윤준호] 가장 먼저 풀어 나가야 될 것이 방금 말씀하신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조차 단절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해서 상황은 꽉 막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북한 김정은이 쉽게 변화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풀어나가실 겁니까?

[홍익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써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문제가 국제 사회의 합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저희 새로운 신정부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하에서의 대화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선자께서 여러 차례 TV 토론 같은 데서 얘기한 것은 북한이 추가적인 악화를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실험을 해서 더 많은 핵미사일 능력을 갖는 경우에는 대화 국면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첫 번째는 북한의 동결이고요. 두 번째는 동결에 따른 추가적인 핵 능력을 폐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기존 핵무기를 폐기하는 3단계를 거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협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 미국과 중국과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같이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도 저희는 주도적으로 열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의 상황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대화 제의가 국민의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되지 않습니까?

[홍익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문제하고 남북 관계 문제가 두 가지 트랙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 협력을 어떻게 해서 조금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과제가 사실 같이 병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중국,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대화를 하는 것과 함께 별도로 남북 관계 대화를 통해서 현재 긴장이 고조돼 있는 남북 관계를 긴장 완화를 하고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두 가지 대화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또 하나의 문제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앞서 문재인 당선인은 차기 정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배치는 사실상 거의 완료된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 가시겠습니까?

[홍익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우리 현재 법과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TV 토론회에서도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무리 SOFA 협정에 따른다고 해도 추가적인 배치 부지에 따른 우리 현재 군부대 공여지가 아니라 새로운 민간 공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국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 의견을 묻고 국회 논의를 거쳐서 정부가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국회 비준에 따라서 만약에 삐걱거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한미 관계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익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관계를 보는 관점에서 국회와 정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 또는 정부 간 관계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 문제를, 우리 정부에서 외교는 제1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중시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해치거나 반하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좀 다르죠. 국회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 이전에 그것이 왜 필요할까, 그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국익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국회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국회가 조금 더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국회도 한미 동맹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 우리 국익과 안전에 기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첫째로 국민과 국가의 이익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생각입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홍익표] 이건 중국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국가 간 관계를 민간 부문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대통령께서 곧 특사를 주요국에 파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이고요. 중국도 최근 들어서 기존 입장보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이나 사드 관련 입장을 주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을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여러 차례 저희들도 간접 접촉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국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중국의 조치는 우선적으로 해제한 후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일본과의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홍익표] 국가 간 합의에서 재협상, 합의 파기 이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걸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위안부 합의 문제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후보와 정당들이 합의 내용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위안부 합의에 따른 절차가 중단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존 합의에 따라서 진행됐던 사업들은 중단되고 그 토대 하에서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또는 역사 문제를 다 포괄하는 근본적인 협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