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활성화로 재건축 수요억제

⊙앵커: 앞으로 아파트 등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훨씬 쉬워집니다.
정부가 재건축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이를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리모델링이 한창입니다.
배관에서 내장까지 새로 바꾸고 있지만 이 같은 공사를 하는 곳은 전체 9개동 가운데 2개동에 불과합니다.
⊙유벙일(대한주택공사 리모델링부 부장): 1동, 2동은 100% 찬성으로 착수가 됐는데 나머지 동들은 약 95% 찬성율로 미찬성이 5%인 관계로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 같은 리모델링 추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80%만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도 완화됩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발코니입니다.
리모델링을 실시할 경우 이 같은 편의공간을 최고 5평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건설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정상호(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 현재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문제로 인해서 환경문제라든지 또 자원낭비문제, 교통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리모델링 지원책이 투기 세력에게 역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종아(부동산 뱅크차장): 리모델링이 됐을 때에 그에 대한 비용들과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가수요들이 형성돼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자: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이 기존의 재건축 수요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