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운 뗀 검찰 개혁

[배재성 해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조 수석이 비법조인 법학자 출신이란 점에서 그의 발탁은 파격적 인사로 여겨집니다. 그 때문에 조 수석이 더욱 검찰개혁의 적임자란 평가도 나옵니다. 검찰 개혁은 문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이었고, 조 민정수석도 평소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언급한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조사를 비롯한 민정수석실과 세월호 재조사를 천명했습니다. 때맞춰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늘 거론돼 온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고 그동안 검찰권을 불편부당하게 쓰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독점된 권력을 수사기관에 나눠줘 남용을 막고 견제 감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독립된 공직자수사비리처 신설과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그런 수단입니다. 검찰개혁은 의지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당시 실패한 전례가 있고, 98년 이후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8차례나 국회에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향후 법무부와 사법부의 인사도 줄이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월 새 대법원장과 지난 1월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온 헌법재판소장도 임명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인사검증을 맡은 조 수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 협치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합리성과 공익성이 뒷받침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