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경제] 새 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반응은?

<앵커 멘트>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점검합니다.

대규모 개발보다 소규모 정비 위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유지향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유 기자,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핵심 정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요,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네, 지금까지의 개발 방식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주였는데요,

노후된 주택들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식이었는데, 주민들이 몇년씩 기다리다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철거하지 않고 동네를 살기 좋게 정비하는 '도시재생' 방식을 택하자는 겁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미 도입된 곳이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파른 언덕에 빼곡히 주택이 가득 찬 이 곳, 봉제산업을 이끌었던 서울 창신동입니다.

산업이 쇠퇴하며 낙후됐던 곳인데요, 지금은 독특한 건물들이 들어찬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다 2013년 취소됐는데요, 이듬해 도시재생 1호 지역으로 지정돼 일대 변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라디오를 들으며 작업하는 봉제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방송국입니다.

실제로 인터넷과 휴대폰 어플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실제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방식으로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노후 주거지 5백여 곳을 이같은 방식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혀,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 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경기 부양을 위한 개발보다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둔다는 건데요,

공공 임대 주택도 대거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답변>
네, 매년 17만 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중 4만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요, 청년 대상 쉐어하우스형 주택도 5만 가구 공급합니다.

임대 주택 형태도 최근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취재를 다녀온 곳, VCR로 보시죠.

평범한 다가구 주택처럼 보이는데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해 청년들에게만 빌려주는 임대주택.

지은지 3년밖에 안된 신축 건물입니다.

시설도 깨끗하죠?

30여 명의 청년들이 협동조합 형태를 꾸려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33㎡ 크기 원룸 셋값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만 원에 불과합니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30% 이상 싸 인기가 높습니다.

이른바 지, 옥, 고 지하, 옥탑방, 고시원이라는 열악한 주거환경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숨통 틔워주고 있는데요.

임대 아파트도 새로 지어 공급하려면 땅 구하기도 어렵고 시간 많이 걸리는데요.

매년 17만 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질문>
부동산 대출 규제는 다소 강화될 전망이 우세하던데요, 아무래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겠죠?

<답변>
네, 현재로선 7월 말까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된 상태인데요, 7월 이후에도 더 풀어주지 않고 다시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대출 가능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규제가 바로 이 2가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인데요.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 금융 규제는 다소 강화될 전망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질문>
역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건 바로 세금일텐데요.

보유세 인상 여부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답변>
보유세 인상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뜻하는데요.

재산새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되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당초 국내총생산,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행 0.79%에서 1%까지 상향하는 것을 장기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공약엔 이 내용 빠져, 기본 방향 맞지만 현 시점에선 유보한 다는 것.

재원 마련에 유용하지만 조세 저항 생길 수 있어 도입이 조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정책을 주관하는 청와대 사회수석에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를 설계한 핵심 인사입니다.

하지만 내수 경기 침체돼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바로 들어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큰데요.

다만 향후 증세가 필요하면 보유세 인상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그간 침체됐던 부동산 매매 살아날까요?

<답변>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기존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분양시장은 활성화돼 대선 이후 물량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5, 6월 두 달간 전국 11만 3천가구 아파트 분양 이뤄질 것으로 예측, 연내 최대 규모, 청약 열기도 올랐는데요.

조기 대선 지켜보며 분양 미뤘던 건설사들이 대선 이후 일제히 분양 나서고, 분양 성수기 3-4월 물량을 한두달 늦춘것인데요.

하지만 매매는 그닥 변화 없어. 기존 아파트 시장은 재건축이나 강남권 제외하면 관망세가 지속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대선과 새 정부 취임 직후엔 주택 거래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분간 이전 정부의 맞춤형 규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단기적으로 시장 반응 차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개각에 시간 걸려, 가시적인 변화는 하반기에 있을 전망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