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유감 표명 “사법행정 환골탈태”

<앵커 멘트>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국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행정 방식을 환골탈태하려고 한다"면서 "그 전에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결정한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개최 요구를 양 대법원장이 사실상 수용한 겁니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차장이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임 차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이인복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위가 꾸려졌습니다.

조사위는 법원행정처 소속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행사 축소 등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달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임 차장은 부당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판사들의 행적과 성향을 관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전국의 일선 판사들은 조사가 미진했다면서 판사 회의를 열고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로 예정된 전국 판사회의 개최는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8년 만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