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개혁 10대 과제’ 민감 현안 많아

<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4대강 복원, 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촛불 개혁 10대 과제와 일치합니다.

이 때문에 촛불 개혁 10대 과제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전교조 재합법화와 같이 일부 민감한 현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촛불 개혁 10대 과제 첫번째 항목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으로,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 지시로 실행된 바 있습니다.

두번째 항목이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2013년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를 철회시킴으로서 합법화를 추진하자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헌법재판소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 노조법을 합헌으로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새 정부가 전교조 재합법화에 나설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10대 과제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 지원,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선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10대 과제가 알려진 뒤, 일부 과제에 대해 야권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자 청와대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라는 말은 낯선 표현이며, 특히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현 정부로서는 아직 한 열흘 좀 지났습니다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습니다."

민주연구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사회의 제안을 참고용으로 보고서에 쓴 것이며 민주당 차원의 제안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