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3차례 감사 결과 ‘제각각’…대법원은 “적법”

<앵커 멘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이미 3차례 감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행정 소송도 제기됐었고, 건설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 번째 감사는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됐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절차적인 부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에 나온 두 번째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설계로 16개 보 가운데 15개가 파손됐고, 사업성이나 경제성 평가도 무시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인재(감사원 과장/2013년 1월) :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공개된 마지막 감사 결과에선 더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한다고 밝혔지만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겁니다.

<녹취> 최재해(감사원 제1사무차장) : "계속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협의가 계속되어서 결정이 돼 온 사항입니다."

당시 감사원은 정부가 건설사들의 담합을 사실상 방치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같은해 9월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 임원 6명을 실제 담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지만 로비 의혹 등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4대강 반대 단체 등이 환경영향평가가 부적법했다며 4대강 사업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소 제기 6년 여 만에 소송을 낸 원고측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