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5년만에 악화…저소득층 소득 감소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소득 분배 지표가 지난해 들어 악화로 전환했다. 지난해 경기 둔화로 일용직 등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04를 기록해 1년 전(0.295)보다 0.009 포인트 올랐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단 의미다. 지니계수는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5년 만에 악화로 전환됐다.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해 5.45배로 1년 전보다 0.34 포인트 올랐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2015년 13.8%에서 지난해 14.7%로 0.9% 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고용 둔화로 일용직 등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이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임시 일용직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7만 7천여 개가 감소했다. 또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직자들이 영세 자영업 경쟁에 뛰어들면서 저소득층의 사업 소득 역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 4천여 명 증가했고,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계층의 사업 소득은 17.1%나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계층의 전체 소득은 1년 전보다 3.6%나 감소했다. 1분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 역시 2015년 7.2%에서 지난해 6.9%로 줄어들었다. 중산층(OECD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의 비율도 1년 전 67.4%에서 지난해 65.7%로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 가계 소득은 459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은 1.2%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근로소득은 보합을 나타냈지만, 부동산 등 임대 소득의 증가로 사업 소득은 1년 전보다 0.9% 증가했다. 또 기초연금 개선 등의 영향으로 이전소득도 5.3%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가계 소득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해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거시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창업 유도 등을 통해 소득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