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개혁 요구…“검찰 개혁은 국민 위한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5일(오늘), "정부의 '검찰 개혁' 화두는 검찰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을 요구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사위를 주로 하면서 개혁입법이 통과되지 않고 좌초되는 현실을 몇 년 동안 봐왔다"며 "공수처는 물론이고 상법 개정안처럼 큰 이견이 없는 사안도 법무부의 보수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을 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권력 유착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권한남용 등을 비판하면서, "우리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다면, 초기에 국정농단 사건을 파악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발휘했다면, 오늘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뤄진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근 임명된 박균택 검찰국장,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