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인도 법원, ‘이례적’ 낙태 판결 이유는?

<앵커 멘트>

인도는 임신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곤 기본적으로 임신 20주가 지나면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때문에 여아를 임신하면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아 취해진 조친데요.

그런데 최근 인도 법원이 임신 21주차에 접어든 한 임신부의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이번 판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뉴델리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김종수 특파원, 이번 낙태 허용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게 된겁니까?

<답변>
네, 인도 북부 하리아나 주, 로타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린 소녀였고, 성폭행에 의해 임신이 이뤄졌기 때문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지역 경찰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녹취> 푸시파(지역 경찰) : "5월 10일에 신고전화를 받았습니다. 10살 소녀가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 째였어요."

용의자는 의붓 아버지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로 집을 비운 사이 수차례에 걸쳐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녀의 담당 병원 측은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질문>
10살 어린아이가 성폭행으로 임신을 했다니, 법원이 낙태를 허용해 준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인도 사회에서는 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답변>
네, 일부 시민단체들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에는 낙태 제한을 완화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선 소녀의 사례와 같이 임신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런데 인도에서 이런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꽤 자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답변>
네, 인도 정부는 성폭행 뿐만 아니라 각종 성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특히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도 많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부부의 15살 난 딸은 집까지 들어온 성폭행범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녹취> 아미나(희생자 어머니) : "그는 저희 딸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어요. 그는 저희 딸을 고통스럽게 살해했습니다."

범인은 이웃의 남성이었습니다.

인도국립범죄기록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아이들의 숫자는 만명이 넘었습니다.

매일 서른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입니다.

유니세프와 인도 정부가 내놓은 자세한 통계를 보면,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매 155분 마다 성폭행을 당했고요.

10세 미만 아이들은 매 13시간 마다 한 명씩 해당 범죄에 노출됐습니다.

조사에 참여했던 아이들 중에선 53% 이상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대답했는데요.

그 중 50%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아동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 추정하는데요.

가해자가 처벌받는 일이 드문데다 사회 분위기상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피해 아동의 말, 들어보실까요?

<녹취> 네하(성폭행 피해 아동) : "전 범인들 중 한명의 얼굴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경찰은 저희 부모님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 확실하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질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들인데요.

지난 2012년 발생한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았나요?

<답변>
네, 제가 있는 이곳 뉴델리에서 5년전에 발생한 일이었죠.

최근 법원에서 그 범인들에 대한 사형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인도 정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성폭력 담당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고 성범죄 신속 재판부를 설치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폭행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인권 전문가들은 현재의 법률을 고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델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