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고위공직자 새 임용 기준 마련”

입력 2017.05.28 (21:03) 수정 2017.05.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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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 전입 전력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로운 임용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에서 후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등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논란이 커진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이른바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위배되는 인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임용에 대한 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꼬투리 잡기' 식 검증이 반복돼 왔는데, 앞으로는 소모적인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되는가 그 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하고..."

국정기획위는 TF를 꾸려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말쯤 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검증 기준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방안도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야당 시절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가, 정권을 잡자마자 원칙을 뒤집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진표 위원장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맞을 매는 맞겠다"면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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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고위공직자 새 임용 기준 마련”
    • 입력 2017-05-28 21:05:48
    • 수정2017-05-28 2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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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 전입 전력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로운 임용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에서 후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등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논란이 커진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이른바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위배되는 인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임용에 대한 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꼬투리 잡기' 식 검증이 반복돼 왔는데, 앞으로는 소모적인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되는가 그 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하고..."

국정기획위는 TF를 꾸려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말쯤 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검증 기준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방안도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야당 시절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가, 정권을 잡자마자 원칙을 뒤집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진표 위원장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맞을 매는 맞겠다"면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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