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논란…사드 배치 완료 늦어질듯

입력 2017.06.03 (06:47) 수정 2017.06.0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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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청와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 전반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지난 2월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뜻을 수 차례 밝혀왔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6개월 안에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미군이 사드를 정상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지난 2월28일) : "(주한미군에)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금년 내에 사드 배치를 목표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드 도입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청와대가, 미국측에 공여한 부지 면적 설정 과정 등에 결함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별개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24개의 항목을 평가합니다.

특히 4계절 환경 특성 조사와, 주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만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올해 안에 사드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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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논란…사드 배치 완료 늦어질듯
    • 입력 2017-06-03 06:58:56
    • 수정2017-06-03 0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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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청와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 전반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지난 2월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뜻을 수 차례 밝혀왔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6개월 안에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미군이 사드를 정상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지난 2월28일) : "(주한미군에)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금년 내에 사드 배치를 목표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드 도입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청와대가, 미국측에 공여한 부지 면적 설정 과정 등에 결함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별개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24개의 항목을 평가합니다.

특히 4계절 환경 특성 조사와, 주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만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올해 안에 사드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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