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용도 변경”…편법 동물화장장 기승

입력 2017.06.07 (12:24) 수정 2017.06.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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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반려견 등 동물화장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혐오시설이라는 반대 여론은 여전한데요

이 때문에 무허가로 영업하거나 일단 다른 시설로 허가받은 뒤 용도를 바꾸는 등 편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북부의 한 반려동물 화장업체,

2년 전부터 화장장으로 운영 중이지만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곳입니다.

화장장 바로 옆, 민가가 여러 채 보입니다.

주민들은 화장장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치규(인근 주민) : "분진, 먼지가 날리면서 고압 산소로 그걸 불어내는데 아무래도 옆집에 피해가 없겠어요?"

담당 행정기관이 불법시설임을 확인하고 3차례나 고발 조치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백만 원 이하 과태료만 물면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고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과태료)그걸 내고 영업하는 식이 돼버리니까 저희가 강제 폐쇄할 권한이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애완동물카페로 영업신고를 하고 슬그머니 화장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윤병재(인근 주민) : "주민들을 속이고 그렇게 몰래 용도 변경한다는 것은(안돼요). 주민들한테 미리 얘기하고 합의점을 찾았어야 되는데 몰래 한다는 건 누구나 원치 않죠."

말썽이 빚어지는 건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허가기준, 너무 약한 처벌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 차원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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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용도 변경”…편법 동물화장장 기승
    • 입력 2017-06-07 12:26:25
    • 수정2017-06-07 1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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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반려견 등 동물화장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혐오시설이라는 반대 여론은 여전한데요

이 때문에 무허가로 영업하거나 일단 다른 시설로 허가받은 뒤 용도를 바꾸는 등 편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북부의 한 반려동물 화장업체,

2년 전부터 화장장으로 운영 중이지만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곳입니다.

화장장 바로 옆, 민가가 여러 채 보입니다.

주민들은 화장장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치규(인근 주민) : "분진, 먼지가 날리면서 고압 산소로 그걸 불어내는데 아무래도 옆집에 피해가 없겠어요?"

담당 행정기관이 불법시설임을 확인하고 3차례나 고발 조치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백만 원 이하 과태료만 물면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고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과태료)그걸 내고 영업하는 식이 돼버리니까 저희가 강제 폐쇄할 권한이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애완동물카페로 영업신고를 하고 슬그머니 화장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윤병재(인근 주민) : "주민들을 속이고 그렇게 몰래 용도 변경한다는 것은(안돼요). 주민들한테 미리 얘기하고 합의점을 찾았어야 되는데 몰래 한다는 건 누구나 원치 않죠."

말썽이 빚어지는 건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허가기준, 너무 약한 처벌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 차원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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