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문회 일자리 정책 집중포화…쟁점 사안에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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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7일)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 기조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야당 청문위원들은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대한 김 후보자의 소신을 집중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추경에 포함된 공공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에 대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세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도 "민간 위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면서 "오히려 관료사회나 공공부문은 개혁할 부분이 많다. 무작정 늘리기만 해서는 감당하기 힘들고, 경제순환을 막아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세금 폭탄(이란 말)은 좀 과한 측면이 있는데 추경은 중장기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계획을 짜서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이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공공부문의 철밥통이나 기득권 카르텔 문제는 분명히 개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추경만으로는 안되고 다른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곳에 국민의 수요에 맞게 추경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오랜 시간 예산을 다루고 기재위를 10년 동안 했는데 100번 양보해도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본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이미 본회의에서 소방, 경찰 공무원 등의 인력 증원을 위해 5백억 원을 목적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안이 통과된 상황"이라며 "일자리 추경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권교체의 특수성을 이해를 해달라"며 "엄중한 상황에서 추경을 빠르게 진행해서 국민들에게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때 기재부 예산실장을, 박근혜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는 점 때문에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와 '코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질문도 이어졌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그동안 후보자가 갖고 있던 철학과 가치가 지금 현 정부와 맞느냐 안 맞느냐가 걱정이 된다"며 "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에 재벌가 손자까지 정부가 보육비를 대는 것은 복지 과잉이라며 무상보육을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공약은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이 핵심"이라면서 "그러나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도 없고,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 말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와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늦추자고 했다'고 질의하자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돼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고려할 요인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종교인 쪽 얘기를 들어보겠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세정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비과세 감면 등 다른 측면을 고려한 뒤에 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써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대책에 대한 질의엔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와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시장의 왜곡이 가지 않는 최대한 범위에서 누진세 적용 등 공평한 과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원래 취지인 보수 합리화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