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부 4처 4위원회 장차관 현황은?

<앵커 멘트>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체되면 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개혁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는데요,

현재까지 지명되거나 임명된 정부 부처의 장·차관은 얼마나 되는지 우한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숙제는 쌓여가는데, 늘어나는 건 한숨뿐이다"

세종시에 근무 중인 한 고위 공무원의 푸념입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검토해야 할 국정 과제들은 이렇게 쌓여만 가는데, 현장에서 진두지휘해야 할 장, 차관들은 상당수가 아직 지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중에서 11곳, 64%는 새 장관 후보자 조차 만나지 못했습니다.

장관과 차관 둘 다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 부처도 5곳, 30%에 이릅니다.

장 차관급을 기관장으로 두는 처 4곳과, 위원회 4곳까지 포함해서 보면 '기관장 공백'은 더 심각합니다.

25곳 중에서 70%에 가까운 17곳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손을 놓을 순 없어, 국정 과제 밑그림을 그려보려 하지만, 새 기관장 없이는 일이 진척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만 해도 대통령 공약인 대입 수능 개편안,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장관은 지명조차 안됐습니다.

나라 경제를 운용하는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겨우 끝냈지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다 내년 본예산까지, 할 일이 태산인데, 장관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대통령 1호 업무지시였죠.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장·차관 모두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차관만 새로 임명된 국방부는 사드 보고 누락 파문 속에 국방 개혁이라는 주요 국정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른바 '5대 원칙'의 근간은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전체 부처가 새 장관들로 채워질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