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검찰권력, 분산과 견제

[김용석 해설위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여온 법무부와 대검이 두 고위 검사에게 ‘면직’이라는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모임을 주도한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돈을 받은 검사 8명은 ‘경고’ 조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간부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 처신에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께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권을 통해 시대변화를 이끌어야 할 검찰이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견제장치 없이 그 권력이 비대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려고 검사에게 막강한 강제 처분권을 부여하면서 경찰과 상명하복 관계가 설정됐고, 광복 직후에는 친일부역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경찰로부터 수사권까지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검찰은 군사정부 시절 정치권력과 유착했고, 기수문화와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를 관료체제에 결합시켜 ‘검사 동일체’라는 개념까지 만들어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독점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검찰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른바 ‘정치검찰’ 양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견제 장치의 공백이 표적수사,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 등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또다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던 것은 검찰을 정부가 통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정치검찰 현상을 불러왔다면 정부가 검찰 통제에 대한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검찰 권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질적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검찰이 공익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