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검찰개혁, 감찰 지시나 인사권으로 해선 안 돼”

입력 2017.06.09 (13:24) 수정 2017.06.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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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오늘) 검찰의 '우병우 라인'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에 관련해 "검찰개혁은 대통령 감찰 지시나 인사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순환"이라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독립성 강화와 비대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적임자를 국회 동의를 얻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국회도 조속히 사법개혁특별위를 만들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인 철학으로는 국정이 운영될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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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검찰개혁, 감찰 지시나 인사권으로 해선 안 돼”
    • 입력 2017-06-09 13:24:41
    • 수정2017-06-09 13:32:00
    정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오늘) 검찰의 '우병우 라인'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에 관련해 "검찰개혁은 대통령 감찰 지시나 인사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순환"이라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독립성 강화와 비대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적임자를 국회 동의를 얻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국회도 조속히 사법개혁특별위를 만들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인 철학으로는 국정이 운영될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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