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투기 단속…중개업소 일제 휴업

입력 2017.06.13 (23:20) 수정 2017.06.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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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에 맞춰 투기 과열 조짐을 보이는 현장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강남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 인근 상갑니다.

정부 단속반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나같이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이중문까지 걸어 잠궜습니다.

<녹취> 안재용(정부 합동 단속반) :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체 업소가 전부 다 닫은 경우는 처음보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는 중개업자와 단속반 간에 숨바꼭질도 벌어집니다.

<녹취> 정부 합동 단속반 :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 쉬는데요. (아, 쉬세요?) 뭐 때문에요?"

합동 단속 첫 날, 서울 개포동의 공인중개소 180여 곳이 사실상 임시 휴업에 들어간 겁니다.

두 시간 가까운 현장 단속 끝에 문을 연 중개업소를 발견합니다.

<녹취> 정부 합동 단속반 : "(작년에 비해 가격 많이 올랐죠?) 네, 그렇죠. (워낙 많이 올랐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정비구역이 떨어져서 5,6,7단지가 급 올랐어요."

실거래 신고 가격과 계약서 가격이 다른 이른바 '다운 계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 강남권은 물론 세종과 부산 전 지역으로 단속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과 등록 취소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박태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사무관) : "계속해서 닫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을 열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대규모 동시다발적 단속이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른 상황에서 단속 시점까지 예고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자문위원) : "매수세가 위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양상을 띄겠지만, 세부대책이 나와야 시장 반응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세가 투기적 수요 때문인지 등을 점검해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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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된 투기 단속…중개업소 일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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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투기 과열 조짐을 보이는 현장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강남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 인근 상갑니다.

정부 단속반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나같이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이중문까지 걸어 잠궜습니다.

<녹취> 안재용(정부 합동 단속반) :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체 업소가 전부 다 닫은 경우는 처음보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는 중개업자와 단속반 간에 숨바꼭질도 벌어집니다.

<녹취> 정부 합동 단속반 :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 쉬는데요. (아, 쉬세요?) 뭐 때문에요?"

합동 단속 첫 날, 서울 개포동의 공인중개소 180여 곳이 사실상 임시 휴업에 들어간 겁니다.

두 시간 가까운 현장 단속 끝에 문을 연 중개업소를 발견합니다.

<녹취> 정부 합동 단속반 : "(작년에 비해 가격 많이 올랐죠?) 네, 그렇죠. (워낙 많이 올랐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정비구역이 떨어져서 5,6,7단지가 급 올랐어요."

실거래 신고 가격과 계약서 가격이 다른 이른바 '다운 계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 강남권은 물론 세종과 부산 전 지역으로 단속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과 등록 취소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박태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사무관) : "계속해서 닫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을 열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대규모 동시다발적 단속이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른 상황에서 단속 시점까지 예고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자문위원) : "매수세가 위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양상을 띄겠지만, 세부대책이 나와야 시장 반응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세가 투기적 수요 때문인지 등을 점검해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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