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정당 모금’ 부활 추진…거센 찬반 논란

<앵커 멘트>

화물차 한 대 분량의 물건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걸 '차떼기'라고 하는데요.

지난 2002년 대선 무렵, 당시 한나라당이 2.5톤 트럭 한 대 분량의 현금을 재벌들로부터 트럭째 받은 '차떼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당이 기업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오세훈 법이 지난 2004년 만들어졌죠.

이후 각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 보조금으로만 당 운영을 꾸려가야 했었는데요,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주어지다 보니 소수 정당은 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를 다시 되돌려, 정당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논란이 거셉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54억여 원을 후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이듬해부터 당에 대한 후원이 금지됐고, 재정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당시 민주노동당 관계자(음성변조) :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오늘(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 모금의 부활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당은 1인당 천만 원을 한도로 연간 50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의석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온 소수 정당은 자금 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인터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개정안 대표 발의) : "소액 후원금을 낼 사람이 많아도 그걸 담을 그릇이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런 통로가 열린 점은 당 운영과 관련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반대로, 후원금을 빌미로 한 입법 로비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당 후원금이 부활하면 그만큼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