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수순 환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수순을 밟게 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이 보여왔던 불법 행태에 대한 사과가 당연히 있어야 하며, 사과와 자진 사퇴가 없다면 적폐 인사 퇴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단, 지난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독려하려고 공공기관에 지급했던 천600억 원 규모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완전한 전액 환수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과급을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활용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7월까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6월 10일 대상 공공기관 120곳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했지만, 이 가운데 48곳이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업 등 충돌이 빚어졌다.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