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경, 요건 부족…야3당 동의 못해”

자유한국당은 16일(오늘), 정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요건과 내용이 부족하다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무원을 늘려서 향후 세대에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세금 폭탄 추경이기 때문에 야3당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며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했다"며 "공무원 증원은 재원 조달 방안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의) 11조 원 중 일자리 예산은 1천억 원에 불과해 예산 불합리성을 잘 드러내는 증거"라며 "추경 관련 부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서 책임 소재도 부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서 나온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게 일자리 창출의 정도라는 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