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NPT 대체 핵무기 전면금지 협약 내달 채택 시도

기존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대체해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 등을 담은 새로운 협약의 채택이 이르면 내달 유엔에서 시도된다.

유엔총회 위임을 받은 반국가 패널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다음 달 중 새로운 협약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주도했던 NPT는 이들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반면 새로운 협약 초안은 핵무기 전면 폐기를 담고 있다.

초안에서 각론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만 NPT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 담길 것은 분명한 상황이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북한도 새 협약 논의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명시적인 상황에서 핵무기 완전 폐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피폭 국가인 일본도 찬성하지 않고 있다.

새 협약은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멕시코, 브라질, 스웨덴, 코스타리카 등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수백 개의 NGO 등과 연대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 금지는 물론 기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며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엘레인 화이트 고메즈 코스타리카 유엔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15일 협상 시작 전 연설에서 13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은 이번 협약을 다음 달까지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23개 유엔 회원국이 찬성한 초안을 놓고 올해 3월 뉴욕에서 첫 협상이 열렸고 이날 두 번째 협상이 진행됐다.

미국 등 핵보유국은 새로운 협약보다 NPT 보완을 바라고 있다.

3월 첫 협상 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원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주체의 선한 의지는 이해하지만, 북한이 협약에 찬성하겠는가"라고 현실론을 펼쳤다.

반면 나카미쓰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군축대표는 이날 "완전하고 법적인 핵무기 금지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1946년 이후 핵무장 해제는 유엔이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구체적인 합의 결과가 나오기를 촉구했다.

기존 핵보유국이 주도한 NPT는 2020년이면 발효 50주년을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