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외교·안보 혼선 매듭지어야

[감일상 해설위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적격성 논란에 이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으로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중대한 외교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외교·안보정책의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와 ‘한미 동맹’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고를 보내고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입장으로 조기 진화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미국 방문이 개인 자격이고, 발언 내용도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 또한 학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 요구만으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문 특보 발언은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사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정책이라도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사드 배치와 북핵 대응 등에 힘을 모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문 특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불신이 강한 미국도 한국의 북한 문제 대응 방식에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이어 문 특보의 발언으로 한미 간 불협화음이나 불안 요소가 쉽사리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 특보와 함께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위촉됐던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물러난 국가안보실 전 2차장 문제까지, 논란이 컸던 외교·안보라인의 조기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어렵사리 취임한 강경화 외교장관의 역할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