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통신비 인하, 타협과 양보로…

[임오진 해설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택 약정 할인율 인상과 취약계층 감면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다 임기 내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면 최대 연 4조 6천억 원의 인하 효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업계 반발로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 달에 요금 만천 원을 추가로 감면해 줍니다. 또 현재 20%인 선택 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려 월 2천 원 에서 만원을 내립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기존 3만 원대의 음성. 데이터를 2만 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연차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20만 개를 설치해 데이터 요금을 줄이고, 단말기 유통법 개정을 통해서 단말기 구입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정자문위는 당초 대통령 공약대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했으나 적자를 내세운 업계 반발로 물러섰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율 인상도 한해 5천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업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편 요금제 또한 법 개정 사항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업계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통신은 이제 보편적 공공재로서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초기망 구축엔 국가예산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손실을 내세우지만 업계는 아직도 영업비밀이라며 원가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40%에 이를 정도로 통신요금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상생을 위한 타협과 양보가 뒤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IT강국에 걸맞는 수준의 통신요금이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