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외교·안보 시험대 오른 ‘사드’

[김석호 해설위원]

사드 문제가 또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실전 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보복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사드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과 잇달아 대담한 문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가 올해 당초 계획과는 달리 1기에서 2기로 앞당겨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사드 배치 과정을 공개한 배경은 사드 배치 연기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야당은 민감한 안보 현안인 사드 문제를 외국 언론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얻기 위한 것임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사드는 최근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다뤄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배치한 사드 철수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북의 비핵화를 위해선 북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북을 실효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석방된 웜 비어 대학생 사망을 계기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북 제재 기조는 더 강경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드 문제로 갈등을 빚는 우리로서는 사드와 북핵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안보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최대 현안입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의 우려를 지우기 위해 안보와 외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에 대한 우려나 입장차를 잘 조율해야 하는 만큼 새 정부의 안보와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