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증명서’ 있으나마나…위조에 확인도 안 해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이후 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차 무게를 재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관련법이 바뀌었는데요.

증명서 발급 뒤 화물을 더 싣거나, 아예 가짜 증명서를 이용해 무게를 속인 업체와 화물차 운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물건이 실린 화물차에 또 물건을 쌓습니다.

선박 승선 시 제출할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몰래 화물을 더 싣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화물을 선적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화물기사(음성변조) : "항상 시간에 쫓길 때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가짜로 끊어달라 하면 갖다 줄 수도 있고."

가짜 증명서가 가능했던 것은 위조 방지장치가 없어 손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증명서와 업체에서 가짜로 만들어 낸 증명서입니다.

육안으로 두 증명서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증명서 서식은 물론, 직인까지 스캔해 똑같이 만든 겁니다.

증명서 진위를 가릴 일련번호가 있지만, 선박운항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해운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위조까지 잡을 수는 없죠. 일련번호까지 대조할 수가 없는 게 몇번 몇번 오는지 사람이 다 기억해야 하는데 그건 어렵죠."

화물차 무게를 재는 곳이 제주에만 20곳 넘게 넘지만 증명서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경은 2년 동안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사용한 물류업체 직원과 화물기사 50여 명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