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비판 수용

<앵커 멘트>

고위 법관들이 압력을 행사해 대법원을 비판하는 행사를 축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겠다며 내홍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위 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된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옅은 웃음만 지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어제) :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심하던 양 대법원장은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담한 마음이라며 해당 고위 법관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조치도 내놨습니다.

먼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법관회의가 논의한 현안은 사법 행정에 반영됩니다.

양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경력의 법관들이 모여 사법 개혁 그림을 그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사법행정권 분산과 견제를 위해 법원행정처 구성과 역할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핵심 결의 내용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판사 성향을 관리해왔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조사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신이 독점하고 있던 사법행정 권한을 일부 내려놓으면서 법원의 내홍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전국판사회의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