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고소득자 과세 강화…서민층 세제 지원 확대”

정부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는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을 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